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교정학  국가직 7급  2013
문 6. 선별적 무능력화(selective incapacitation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① 집합적 무능력화(collective incapacitation)에 비하여 교정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. ② 범죄자 대체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. ③ 잘못된 부정(false negative)과 잘못된 긍정(false positive)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 ④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을 구금하는 방법이다.